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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35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지출결산서 추가: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 중 하나로 조세지출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결산보고서에는 조세지출 내역이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조세지출결산서를 추가함.

2. 조세지출 내역 심사: 세입세출 결산과 함께 조세지출 내역을 국회에서 함께 심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3. 관련 법률안 연계: 이 개정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결산심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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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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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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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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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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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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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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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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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김영환 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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