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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인구변화인지 예산·결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3.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인구변화에 따른 재정 변화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정책의 수립 및 실행 단계에서 인구변화의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재정계획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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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민형배 박민규 박희승 서삼석 서영교 이성윤 이춘석 이해식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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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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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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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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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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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7인

김영환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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