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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규정하여 지역의 예산을 균형적으로 편성·집행하고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2. 현재의 국가재정법에 "국가균형인지 결산서" 및 "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간의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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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전봉민 의원

발의자 명단

전봉민 등 9인

구자근 김미애 김희곤 백종헌 안병길 이헌승 정동만 조경태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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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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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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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22인

윤호중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7인

김영환의원 등 35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맹성규의원 등 18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