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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정에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을 신설하여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특정 계층에만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2. 현행법 상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소득양극화인지 결산서 및 소득양극화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을 통해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득양극화인지 예산을 신설하고, 결산보고서에 소득양극화 관련 서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득격차를 해소해 균형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소득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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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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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훈 등 16인

강민정 강훈식 권인숙 김민석 박영순 이상헌 장경태 전혜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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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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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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