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8-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결산보고서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과 사용계획서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국회가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75호)의 의결에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 심사를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의 재량으로 사용되는 경비인데, 이 법안을 통해 국회는 해당 사용 내역을 철저히 심사하여 국가 예산의 투명한 운용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노웅래 의원

발의자 명단

노웅래 등 9인

강득구 권인숙 안호영 양경숙 윤재갑 이수진 전혜숙

무소속

김남국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8-04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수영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22인

윤호중의원 등 17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7인

김영환의원 등 35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맹성규의원 등 18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