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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는 명칭을 각각 '기후인지 결산서'와 '기후인지 기금결산서'로 변경합니다.

2. 이는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지적에 기초합니다.

3.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효과와 감축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향해 집행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 영향을 보다 전반적으로 고려하는 재정 배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재정 운용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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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발의자 명단

이소영 등 12인

김성환 김한규 박재호 송갑석 신현영 오영환 유정주 장철민 전용기 조오섭

허

영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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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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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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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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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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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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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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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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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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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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