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별로 감사원의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재무제표의 오류 사례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게 됩니다.
2. 분석된 오류 사례와 시정방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공재정의 관리와 운용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개선하기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국가의 재무상태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정확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통해 더 타당하고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재 상태를 개선하여 더 나은 공공재정 관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