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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점 인식: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인구 감소와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대응 필요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3. 법안 내용: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켜,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되는 결산보고서에서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 경제와 재정에 중요한 인구 변동 사항을 투명하게 추적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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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발의자 명단

윤호중 등 10인

권칠승 문진석 박해철 윤종군 이기헌 이병진 임호선 정성호 조승래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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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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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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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7인

김영환의원 등 35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맹성규의원 등 18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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