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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제적인 기후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예산 및 결산 과정에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탄소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신설과 동시에 탄소감축 사업의 예산 환류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의 의결 또는 수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제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 절차에서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탄소감축 사업에 대한 예산 환류를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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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발의자 명단

맹성규 등 15인

강득구 강훈식 김병주 김승원 김영호 박성준 박찬대 안규백 윤건영 이상헌 조오섭 최종윤 허종식 홍성국 홍정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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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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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7인

김영환의원 등 35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