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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적절히 분배하여 운용하고 예산 집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결산서와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적절하게 쓰여지고 평가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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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8인

김예지 김형동 박덕흠 서병수 성일종 이종성 최승재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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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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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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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7인

김영환의원 등 35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맹성규의원 등 18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