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6-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예산의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 서류인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기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예산의 결산보고서에 인구증감실적을 반영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와 국민이 예산 수립과 집행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통해 어떻게 예산이 사용되고 인구 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목적을 가지고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호중 의원

발의자 명단

윤호중 등 16인

강선우 강훈식 권칠승 김민석 김수흥 김영배 박홍근 서삼석 신동근 이원욱 이학영 임종성 정성호 조오섭 홍익표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6-1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9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호중 의원

윤호중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수영의원 등 11인

이소영의원 등 10인

이용빈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22인

윤호중의원 등 11인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노웅래의원 등 11인

임미애의원 등 19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7인

김영환의원 등 35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맹성규의원 등 18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