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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 편성과 결산 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과 결산 시에 기후변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보고서에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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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21인

김민철 김성주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문진석 서삼석 신정훈 위성곤 이소영 이용빈 이용우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전재수 허종식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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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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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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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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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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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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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미향의원 등 12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우원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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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9인

홍성국의원 등 17인

박지혜의원 등 20인

김영진의원 등 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박용갑의원 등 11인

조정훈의원 등 17인

김영환의원 등 35인

태영호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맹성규의원 등 18인

정일영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