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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최근 5년간 심화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선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2.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결산서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와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가 기존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 집행이 불평등 완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평가하여 공평한 소득 및 자산 분배를 촉진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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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황운하 의원

발의자 명단

문진석·황운하 등 13인

김기표 김동아 김태선 문정복 문진석 서영석 안호영 윤종군 이건태 이상식 정진욱 조인철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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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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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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