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결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정부의 결산보고서에는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장애인지예산·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