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결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정부의 결산보고서에는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장애인지예산·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를 적절히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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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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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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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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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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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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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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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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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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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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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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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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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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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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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이원영의원 등 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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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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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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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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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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