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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44인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소감축인지제도 도입에 따라, 탄소감축인지(탄소 감축에 대한 인식) 결산서 및 탄소감축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여 정부 예산과 집행에 탄소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감축인지제도를 통해 탄소감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절실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탄소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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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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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미향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노웅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홍성국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영환의원 등 35인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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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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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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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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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의원

양이원영 의원 등 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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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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