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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산업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채용 승인 의무화: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가안보 위험 관리장치 마련: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안보상의 위험 요소를 미리 식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방산업체 내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직원 선임 및 채용 절차를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방위산업 기술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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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발의자 명단

백선희 등 12인

문대림 박홍근 박희승 손명수 이상식 황명선

강경숙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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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1인

공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등11인

공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공포

유용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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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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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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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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