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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특례규정이 부족하여 무기체계 시험과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게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ㆍ양여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들에게 국립묘지 안장 등에 대한 혜택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3. 국방과학연구소의 특례규정을 국방기술품질원에도 적용하여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및 건축물 축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무기체계 시험과 품질보증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임직원의 혜택을 확대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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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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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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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김진표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등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