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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방개혁 법률에서 군 구조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직급별 비율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이 위협받고, 진급 적체 및 진급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에서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들의 직급별 비율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서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의 직급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의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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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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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발의자 명단

한기호 등 8인

권명호 김영식 백종헌 유의동 이철규 정운천 정희용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1인

공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등11인

공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공포

유용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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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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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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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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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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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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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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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