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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조부품의 정의 확립: 상표권 침해 물품, 부정경쟁행위 물품,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국내산으로 가장된 외국산 물품 등을 명시적으로 '위조부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신설조항 제28조의2).

2. 위법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위조부품등을 방위력개선사업에 사용할 경우 파급력이 큰 만큼, 해당 부품을 취급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조치를 추가합니다 (개정사항 제62조제2항).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정보를 보호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위조부품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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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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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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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김진표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등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