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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기존의 "절충교역" 개념이 "산업협력"으로 변경되어 방산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3.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방위사업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방위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방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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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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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민홍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김진표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등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