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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등12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도 해당 권리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2. 현재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도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도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을 통해 직원의 단체행동권을 인정함으로써, 직원들이 공평하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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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발의자 명단

안규백 등 11인

강민정 김민기 김병욱(민주)김승남 김승원 신동근 유정주 이수진 이형석 임종성

무소속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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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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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1인

공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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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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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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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등11인

공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공포

유용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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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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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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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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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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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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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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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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