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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 방산업체가 수출허가 면제부품을 수출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기존 7일에서 3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는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업체가 법적 기한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산업체가 수출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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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발의자 명단

김병주 등 11인

김병주 김태선 민병덕 박선원 서미화 윤후덕 이성윤 이수진 조계원

허

영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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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1인

공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등11인

공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공포

유용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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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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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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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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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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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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