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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줄입니다.

2. 국방과학연구소장, 국방기술품질원장, 한국국방연구원장 등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3.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최대 4명까지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합니다.

4. 위원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도록 명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더욱 효과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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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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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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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1인

정성호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김진표의원 등 13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임종득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준형의원 등 17인

김병주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등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