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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타당성조사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담당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2. 개발 이후 무기체계의 양산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하며, 기존의 양산사업타당성조사를 생략합니다.

3. 국방 연구개발사업 증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국방연구원 외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추가하여 수행기관을 이원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방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사업타당성조사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탄력적 대응과 전문적인 검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양산 사업타당성조사를 개발 이후에 실시함으로써 생산단절로 인한 문제와 적기전력화 일정의 차질을 예방하고,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증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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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김진표 등 11인

김병기 김병주 김수흥 박광온 박성준 박찬대 신정훈 장철민 천준호 최종윤 홍영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홍석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등17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등11인

공포

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부승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32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공포

유용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병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백선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준형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병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설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기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영표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용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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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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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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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7인

한기호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1인

안규백의원등12인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등11인

임종득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5인

윤재갑의원등10인

부승찬의원 등 12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2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 등 32인

안규백의원 등 14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등11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유용원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1인

김병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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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의원 등 12인

민홍철의원등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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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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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4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설훈의원 등 10인

한기호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강선영의원 등 10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성일종의원 등 10인

홍영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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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