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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문양 등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이러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공공장소에 노출되는 옥외광고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침해하는 군국주의 상징의 노출을 막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옥외광고물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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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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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문금주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2인

최영희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