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옥외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문양 등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 이러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공공장소에 노출되는 옥외광고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는 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정당성을 침해하는 군국주의 상징의 노출을 막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옥외광고물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문금주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부이송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