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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혐오 및 차별 표현의 금지 명문화]: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가 새롭게 금지됩니다.

2. [광고물 관리 대상의 확대]: 기존의 범죄 정당화나 잔인한 표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넘어, 특정 외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내용과 같은 혐오 표현까지 규제 범위가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3.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를 제재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에 포함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 표현을 규제함으로써, 더욱 건전하고 성숙한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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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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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2인

최영희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