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광고물에 대한 규제 강화: 불법 광고물의 설치 및 게재에 대한 현행 과태료의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위해와 피해를 방지합니다.

2. 수거보상제 도입: 불법 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거보상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음란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물의 게재를 제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불법 광고물을 통해 발생하는 도시환경 저해와 시민 불쾌감, 그리고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보호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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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김영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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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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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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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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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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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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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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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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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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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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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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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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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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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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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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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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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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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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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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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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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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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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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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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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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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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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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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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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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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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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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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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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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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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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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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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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