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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벌칙규정의 신설 (안 제17조의4 신설).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당활동의 억압을 방지하고 국민의 정당활동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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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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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2인

최영희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