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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정당 현수막 관리 체계의 개선: 현재 정당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나,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도 지자체장이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2.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현수막의 철거 근거 마련: 정당 현수막의 내용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 등이 해당 현수막의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정당의 사실 입증을 통한 철거 면제: 지자체의 철거 명령이 있더라도 해당 정당이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시장 등은 해당 현수막에 내린 철거 명령을 면제해주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정당한 정치활동은 보장하되,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치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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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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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발의자 명단

신정훈 등 10인

김

현

모경종 박선원 서미화 신정훈 안도걸 임호선 차지호 채현일

김준형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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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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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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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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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4인

정부이송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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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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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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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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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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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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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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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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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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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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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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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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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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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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