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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해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장소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현수막이나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신속하게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광고물 설치에 관하여 장소와 개수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어서 두 가치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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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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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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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2인

최영희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