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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기 소유 자동차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과 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광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고, 법을 어긴 경우에도 제한적인 조치만 취해져 규제효과가 낮습니다.

2. 법령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광고물 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광고산업을 진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또한, 범법자를 양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접수 시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광고물 표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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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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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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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이명수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2인

최영희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