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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광고물(정당 광고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난립하며, 안전과 도시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정당 광고물에 대한 설치와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이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법적 규범력이 없어 한계가 있었던 기존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표시나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 예외 규정을 수정하고, 정당 광고물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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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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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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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이헌승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2인

최영희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