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미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과 같이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구간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해당 구역에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법률안은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광고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6-2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6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2인

최영희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