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현재 적용되지 않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등의 규정의 예외적용을 제외하여,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광고물을 규제 목적에 포함시킴.

3. 이로 인해 정치 관련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건전한 정치문화 및 옥외 광고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법안의 취지임.

이 법률 개정안은 정당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보장하면서도,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은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명예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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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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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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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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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부이송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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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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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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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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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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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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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