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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의 현수막 설치 시, 사전에 관할 시장 등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를 두어 현수막 설치에 대해 더 강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2. 현수막의 설치 장소, 개수, 규격에 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어, 정당의 현수막이 도로 주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막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명령과 같은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법안을 통한 규제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을 보호하고 일반 시민과의 형평성을 맞추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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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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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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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2인

최영희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