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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표참여 권유활동 현수막 규정 추가: 기존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규정만 있었으나,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법 적용 제외 명시: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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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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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채현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2인

최영희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0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