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기 위한 광고물 설치에도 허가 및 절차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설치와는 별도로, 정당의 정치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에 대한 개수, 규격, 게시방법 등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허가 및 금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도시미관과 안전을 고려하여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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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0-12-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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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서병수의원 등 10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2인

최영희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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