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 12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현수막 개수 제한: 현재는 집회 신고를 한 후에 해당 집회에서 사용할 현수막을 개수 제한 없이 30일간 신고한 장소에 표시ㆍ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도시미관 및 보행자 안전 보호: 현행법은 신고만으로도 집회와 관련된 현수막이 도시의 게시판, 문화재, 상업시설, 주택가 등에 게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집회 현수막의 표시ㆍ설치를 제한하여 도시미관의 훼손과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집회 현수막의 표시ㆍ설치를 제한하여 도시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수막의 남용과 과도한 게시를 방지하고, 도시의 아름다움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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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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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동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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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병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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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국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채현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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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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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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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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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손솔의원 등 14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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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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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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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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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정부이송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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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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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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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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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병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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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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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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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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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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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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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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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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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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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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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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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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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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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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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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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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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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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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