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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와 관련하여 교통수단의 안전 및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경우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법적인 명확성을 부여함.

2.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현수막 등이 낮게 설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3. 특히, 이러한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광고물 설치로 인한 안전 위험을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예방하고, 위반 시 효과적인 제재를 통해 교통안전 및 보행자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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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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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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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신정훈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1인

전혜숙의원등12인

문진석의원 등 12인

문금주의원 등 14인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 등 13인

박병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5인

정준호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등12인

최영희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김남국의원등10인

채현일의원 등 11인

배준영의원 등 10인

이헌승의원 등 13인

이기헌의원 등 12인

김미애의원 등 15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손솔의원 등 14인

한병도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수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임호선의원 등 16인

김미애의원 등 11인

정춘생의원 등 14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오영환의원등14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신정훈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명수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3인

강병원의원 등 12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류성걸의원 등 10인

박주민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등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2인

김민철의원 등 19인

김준혁의원 등 13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조명희의원 등 10인

박성민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