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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책 목표 및 기본 이념의 명확화:

-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

-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이념을 명확히 함.

2. '저출산' 용어 변경:

- 생물학적 용어인 '저출산' 대신 더 중립적인 '저출생' 용어로 변경.

- 출생 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용어를 수정.

3. 정책 추진체계 정비: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 체계 정비.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도모함.

법안의 취지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어의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 보다 객관적으로 현상을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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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창민 의원

발의자 명단

한창민 등 19인

강유정

김

윤

문정복 민병덕 박정현 박주민 서미화 정을호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강경숙 김선민 박은정 서왕진 정춘생

조

국

차규근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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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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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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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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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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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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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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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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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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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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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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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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