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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생 개념 도입: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대체하여 출생 인구 감소 현상을 중립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2. 정책 목적 명확화: 법의 목적을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 사회의 구현'으로 명확히 하여, 저출생과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을 더욱 명확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3. 추진체계 강화: 저출생과 고령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정책 수립과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를 형성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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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강민정 등 11인

권인숙 김의겸 민홍철 안호영 이수진 이형석 임호선

강은미 심상정 장혜영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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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2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노용호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20인

천하람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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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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