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구성 강화:

위원회 구성원에 민간 전문가들을 포함시키고, 지자체의 대표자도 포함하여 의견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2. 성별 균형을 위한 위원 구성 의무화:

위원 회의 구성 시 성별 비율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여성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역 특성 고려한 의견 수렴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위원회에 포함하여 지역소멸 등 지역 고령화 현상에 특화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위의 내용을 통해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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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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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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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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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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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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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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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20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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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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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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