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함.

2. 현행법에서 여성에게만 책임을 두지 않고, 인구감소의 책임을 국가에도 부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 문제의 책임을 국가와 여성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방지하고, 출생율 감소의 원인을 출생율 자체로서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금희 의원

양금희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갑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2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노용호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20인

천하람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