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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운영하는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위원회가 특정 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해당 과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및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능강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직면한 인구 문제에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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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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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갑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2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노용호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20인

천하람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