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0-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가족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10조의2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지원책을 중앙정부 차원의 법률로 규정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2. 다자녀 우대카드 운영의 표준화: 지역별로 서로 달랐던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기준과 운영 방식을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의 종류나 수준이 크게 차이 나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합니다.

3. 우대카드 이용의 편의성 및 범위 확대: 발급받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우대카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자녀가족이 전국 어디서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 우대카드의 운영 기반을 법적으로 공고히 하여 다자녀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0 조회수

38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발의자 명단

한정애 등 10인

고민정 맹성규 박수현 박희승 송옥주 이수진 이학영 조계원 조인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0-3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8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갑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2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노용호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20인

천하람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