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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의무화합니다.

2.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3. 보호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수급 의사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첫만남이용권 지급 결정 및 그 결과에 대한 통지 절차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청 없이도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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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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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갑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안상훈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2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노용호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20인

천하람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