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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가구의 명확한 정의 신설: 저출산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를 분명하게 정의하여 지원정책의 명확한 대상 설정.

2.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3. 산발적인 저출산 정책의 체계화: 저출산 대응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정책들을 보다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구축.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일관된 정의와 정책 기반을 통해 강화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실현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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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강준현 등 9인

강득구 강선우 김성주 김태년 서영석

설

훈

안규백

무소속

김종민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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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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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의원등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2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노용호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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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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