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아동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첫만남 이용권' 지급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요하다고 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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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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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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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호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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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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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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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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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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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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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20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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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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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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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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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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