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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1명에 의해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명시합니다.

2. 고령사회 대책에 죽음 준비와 관련한 지원 체계를 포함합니다.

3.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등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4.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사전 준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령사회에서 개인이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고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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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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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안상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재갑의원 등 16인

허종식의원 등 11인

최승재의원등13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0인

강훈식의원 등 13인

윤호중의원 등 12인

이정헌의원 등 14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1인

정일영의원 등 10인

서영석의원 등 21인

백선희의원 등 13인

강준현의원 등 10인

엄태영의원 등 10인

김승원의원 등 13인

남인순의원 등 11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박진의원 등 12인

김기웅의원 등 11인

김희곤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등10인

노용호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1인

이정문의원 등 12인

이정문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20인

천하람의원 등 11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기동민의원 등 14인

남인순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2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