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년 단위의 장기계획 수립: 기존의 5년 단위 기본계획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2.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중기적인 목표와 과제를 설정합니다.

3.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5년 단위 시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4. 계획의 평가 및 개선: 계획의 실행 성과를 평가 시, 추진실적이 부진한 경우 원인 분석과 향후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계획 수립과 실행 방안을 개선하여,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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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호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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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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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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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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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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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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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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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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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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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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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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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이정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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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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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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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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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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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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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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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선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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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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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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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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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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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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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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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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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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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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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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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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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기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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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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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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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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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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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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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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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하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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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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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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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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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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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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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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